2012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변경(안)

2012. 2.

	한국장학재단

주요변경사항 요약 및 신구대비표

구 분	이 전(‘11-2학기)	이 후(‘12-1학기)	변경사유
지원대학 확대 (Ｐ.３)	원격대학 제외	원격대학 포함	학습기회 확대
대출제한대상 정리 (Ｐ.5)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재된 자 및 농어촌연체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연체중인자 등	대출제한대상 명확화
연대채무입보 (Ｐ.8)	[제출서류] ○연대채무약정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연대채무 폐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대폭간소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폐지 (Ｐ.8)	가족관계증명서	생략가능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Ｐ.11)	-	대출심사위원회 심의	자격심사의 객관성 담보
신입생 추가 합격 후 등록대학 변경시 (P.13)	등록대학 변경시 재단 반환 후 재신청	최초대학담당자가 해당학생 동의서를 징구받고 이동예정대학으로 직접송금	신입생 조기지원제도 안정화 기반확립
상환방법 (P.14)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	월별	상환율 제고
연체관리 강화 (P.17)	-	연체기간별 연체감축 활동 강화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방향

○ 매년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용학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융자재원 지속적 확충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학자금은 학기별로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 지원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자녀와 다자녀 가구 자녀 및 장애우 학생 우선지원

○ 연체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추진

3.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2. 1학기	‘12. 2학기
지원인원	30,000	15,600	14,400
지원금액	99,567	51,775	47,792

* 실제 지원실적은 상환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사업내용

1. 지원대상(신청자격)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교)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부학생으로서 아래 (3)항과 (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제외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3)항과 (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4)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C학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가. 부모 나.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① 조부모 ② 형제자매 ③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다.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2.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 단, 이 경우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융자금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융자학기 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약학계열·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상환연장 불가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 학기 수에 포함

5. 융자제한

(1) 융자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 포함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등록전대출 후 대학 미등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대출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해당부처	관리기관	해당사업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학자금
교육과학 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인대학학자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융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기타	농협문화복지재단	대학생(학부) 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

* 생활비대출은 농어촌융자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기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수혜대상에서 제외

(2)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시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6. 융자금 상환

(1)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상환

구 분		상환개시 시점
졸업, 수료	2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부터
	8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부터
자퇴, 제적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부터
	당해년도 3월∼8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9월부터

(2)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활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하며,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Ⅲ		학자금융자

1. 세부일정

세부내용

일  정

비고

1차

2차

ㅇ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http://www.kosaf.go.kr)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졸업학기,장애우,신/편입생,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점이상(100점환산)

-예외: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관계 미확인시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신입생 및 재학생

‘12. 1.3(화) ∼

‘12. 1.13(금)

신입생군에

한함

‘12. 2.28(화) ∼

‘12. 3.9(금)

학생

ㅇ 융자대상자 확인 및 특별추천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 증빙서류 확인후 재단이 정한기일에 일괄 송부

(주의)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대출제한

‘12. 1.16(월) ∼

‘12. 1.20(금)

‘12. 3.12(월) ∼

‘12. 3.16(금)

대학

ㅇ 융자대상자 심사

－ 융자대상 적격 유무 확인

－ 거주기간,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 농·어업 종사여부

구분	내용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12. 1.25(수) ∼

‘12. 2.3(금)

‘12. 3.19(월) ∼

‘12. 3.23(금)

재단

ㅇ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이체

‘11. 2.6(월)

∼

‘11. 2.10(금)

‘12. 3.26(월) ∼

‘12. 3.30(금)

재단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2. 신청방법(학생)

(1) 신청절차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신청하기

(2) 공인인증서발급(본인확인용도)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3) 신청전 준비사항

○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 관계 미확인시 제출
추가서류	① 농지원부,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② 농어업종사확인서 등 ③ 기초수급자증명서 ④ 차상위증명서 ⑤ 장애인증명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본인 종사기준으로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는 재단 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생략 가능

* 현재 거주지가 읍면이 아닌 경우, 현재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가능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동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부담경감, 자활근로, 우선돌봄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ㅇ 가출신고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

(4)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 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 소속대학(교) 학자금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 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3. 대학 서류확인 및 특별추천

(1) 대학서류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부 접수․확인(1차심사)

○ 학과의 학적DB 연계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의 학점, 성적 등 학사정보를 재단 관리자포털에 업로드

(2) 공문제출 : 신청서 및 신청자추천조서와 증빙자료 제출(대학→재단)

○ 온라인 신청시 첨부한 관련 증빙서류 사본은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하되, 공문과 원본 일체서류는 재단으로 반드시 등기로 송부

(3) 특별추천

○ 대학은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용 등의 내부심사과정을 거쳐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농어촌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 특별추천 가능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100점 만점 환산 시 70미만인 학생 중에서 대학(교)의 자체심사를 통해 학교별 학기당 최대 3명까지 특별 추천할 수 있음

- 대학은 특별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관리자포털에 입력

* 일반·든든학자금 특별추천 회수와 합산하지 아니한 농어촌학자금만의 특별추천 회수를 말함

* 대학의 특별추천제 과․오용을 방지하고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대학(교) 자체심사를 통해 개인별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대학(교)은 특별추천자에 대하여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대학 내부 결재권자의 결재 후, 보관하고 사후확인에 대비하여야 함

특별추천 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추천 선정
․ 대학(교)로부터 특별추천 받은 학생에 대한 최종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림수산 식품부 담당주무과 담당자 및 재단 업무 관련 부서장(팀장) 및 담당자 등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서류 심사 등을 실시 후 수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서류제출 마감기한

- 1차 : ‘12. 1. 20(금)限

- 2차 : ‘12. 3. 16(금)限

☞ 서류제출은 위의 서류제출기한내 재단 도착분에 한하며, 농어촌학자금융자 전체일정상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해당대학 학생에 대하여 대출이 불가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4. 지원방향

○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

순 위	적 용 대 상 자
필 수	ㅇ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위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비 고	ㅇ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5. 선정방법

(1) 심사절차

단계	심사내용	심사방법	심사주체
1 단계	ㅇ추천대상자 선정	ㅇ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ㅇ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입력 ㅇ징계처분 받은 사실이나 학적변동 사항 확인 등	대 학
2 단계	ㅇ지원대상자 서류 확인	ㅇ신청서,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재 단
3 단계	ㅇ지원대상 사실 여부 확인	ㅇ학부모 여부 및 주소지 확인 - 행정안전부 전산정보나 신청자 제출서류로 확인 ㅇ농·어업 종사여부 확인 - 농지/어선원부 자료는 농식품부에 의뢰	재 단

(2) 자격심사 확인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지(어선)소유, 임차 및 경작상황 등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미 경작 등은 선정에서 제외)

(3) 대출심사위원회

○ 농어촌학자금 신청자의 실질적 가구구성이 서류상과 상이하여 가구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함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름

6. 학자금 지급

○ 재단에서 신청학생 소속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소속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함(재단→학교→등록금대체)

※ 학교수납계좌(농어촌융자용) 등록 필요

※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 후 즉시

※ 융자송금이 지연될 경우 신청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납입기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람

7. 재학생 학자금 융자 관리 책무

(1) 소속대학(교)

○ 학자금 융자는 당해 신청학생이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함

- 등록금 대체 후 수혜(학생)자에게 대체 사실 확인서를 배부하여야함

- 학자금 융자 수혜자의 학적변동시 재단으로 즉시 보고

- 학자금 융자의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재단으로 즉시 보고 하고 해당금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교내장학금 등은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조치하여 함.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수혜 대상에서 제외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등에 대하여 재단에 즉시 상환 및 반환 처리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는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기타 학자금의 융자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제재조치

(2) 융자 수혜자(학생)의 책무

○ 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확인서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수혜가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액을 재단 지원 학자금 융자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이나 9월부터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연도 2월인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연도 3월～8월인자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함

- 기타 학자금의 융자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 신입생의 경우 최후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 까지 대출 제한

8. 신입생군 대출

(1) 기등록자 대출

○ 본인의 자금으로 대학에 先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등록금대출(이하 “기등록자대출”) 가능

○ 기등록자 대출금은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가 아닌 대학계좌로 지급

- 등록금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신청자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등록한 경우에 한해 등록예치금까지 포함하여 대학의 계좌로 지급

○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 재단은 관리자포털 상 대학이 입력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기등록 여부 판단

○ 대학은 기등록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Upload 및 Update 필요

(2) 추가합격 후 등록대학 변경 시

○ 최초등록 대학담당자가 타대학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고지서를 확인 후 해당 학생의 동의서를 징구 받고 이동예정 대학계좌로 직접 송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학생지급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최초등록 대학(학과) 등록금

- 차액분은 본인 부담하여 등록 가능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최초등록 대학(학과) 등록금

- 추가합격 대학 등록 후 차액은 상환처리 필요

○ 대학(교) 담당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처리

※ 신입생 추가합격으로 인하여 학적변동이 많으므로 반드시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처리 필수

(3) 대출 실행 후 미등록시

○ 대출 실행 후 미등록 시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제한자로 분류

Ⅳ		학자금 융자 반환 및 상환 관리 등

1. 반환 및 상환방법

(1) 재학생 반환

○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 및 학생은 재단에 반환하여야함

- 소속대학(교) : 담당부서는 재학중인 융자 수혜자 중 반환사유(이중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을 반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관리자포털에서 가상계좌 채번 후 입금 처리 및 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환사유, 반환금 등을 입력(서류 등 일체 미제출)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가상계좌 채번하여 반환

(2) 졸업자 상환

○ 졸업전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상환계획서를 작성 후 재단 승인이 필요

○ 상환계획서 작성 시기

- 2월 졸업자는 전년도 12월부터, 8월 졸업자는 6월부터 작성가능

(정확한 시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재단은 대학이 입력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학생 졸업유무를 판단

※ 대학은 학생 상환계획서 작성시기 이전에 해당학생의 학적정보 점검 요망

○ 상환기간 및 방법

-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융자를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 원칙

※ 월별균둥분할 상환으로 함

※ 단, ‘12년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졸업자가 지정한 상환방법(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은 유지

- 납부 기한 : 매월  27일까지(자동이체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

○ 상환 개시일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대여(융자)를 동일 학교에서 모두 수혜한 경우와 타 학교에 편입하여 수혜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받은 학자금을 우선 상환

○ 상환납부 :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 가상계좌는 홈페이지에서 채번 후 이용, 기존 고유가상계좌 보유자는 지속적 사용 가능

※ 자동이체는 은행방문이 아닌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신청 가능

○ 학적변동은 학생이 대학으로 요청하여 변경가능

※ 학적변동은 전체사업의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가능

2. 융자금 상환유예

(1) 상환기간연장 : 거치기간을 제외한 상환기간의 연장은 그 해당사유에 따라 상환연장 신청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 상환기간연장 해당 범위: 재해,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 유학 등

(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항 및 제18조(현역의 복무) 2항에 의거 징집 소집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단,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의무기간으로 적용한다(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 현역 의무기간만 적용되며, 군휴학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 졸업(수료) 후 장교, 부사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유급지원병 등의 상환연장은 현역(육군) 의무기간 동안만 연장 가능하다.

(나) 상급학교 진학(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여부확인서)

○ 상급학교의 진학범위는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수료시점)동안 연장할 수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학점은행 통하여 학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환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미취업 상태여야 함.

※ 상급학교 진학이란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로 진학한 경우와 학사 취득후

석․박사과정으로 진한한 경우를 말한다.

(다) 재입학(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적부)

○ 재입학의 범위는 기존수혜 학생이 현 재학(휴학, 미등록제적 등) 상태로서 1학년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한 경우를 말하며,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학교로 재입학(신입학 포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상환연장기간은 연체가 아닐 경우 재학기간 동안에만 연장할 수 있다.

(라) 유학(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영문))

○ 외국에 유학하는 범위는 국외수학기관 중에 정규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수료시점)동안 연장한다. 단, 어학연수의 경우 학위 즉,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학교가 시행하는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연장을 인정 하되, 단순 어학연수는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

※ 상급학교에 유학하였을 경우만 연장가능

(마) 휴학한 경우(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휴학증명서)

○ 학적변동신고를 통한 휴학기간(최대 2년)도 연장할 수 있다. 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 및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상기기간에 미포함하며, 부득이하게 상기 휴학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바) 사고 및 질병에 따른 연장(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진단서)

○ 병원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중 일정유예기간(6개월)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연장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 지체부자유자(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등)

○ 장애신체 등급에 따라 유예기간(1년) 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상환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장애인복지법률에 의거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부자유자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1~5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아) 불치병자(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진단서)

○ 심장병, 백혈병 등 초기일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을 주며, 중증인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검토한 후,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자) 재난, 재해(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해확인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극심한 피해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재난극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 징역 또는 수감자(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판결문 등)

○ 상환대상자가 징역 또는 수감 중인 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가정형편 등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복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한다.

(카) 형법(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판결문 사본 등)

○ 형사 처벌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로 복역 중인 경우에는 형의 복역기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단,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가정형편 등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 유기 : 3개월 이상 형을 받은 경우(단, 형의 증가시에는 25년까지)

※ 구류, 벌금 및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한 구속 등은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타) 면제(관련서류 : 상환면제신청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사망자 : 상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행정안전부 거주 여부 확인 자료를 근거로 면제처리 할 수 있다.

○ 장애자 : 장애 1급으로써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는 면제 처리 할 수 있다. 단, 학자금융자 수혜 받을 당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융자금 상환유예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 상	관련서식	비 고
1개월∼3개월	SMS 발송	본인
4개월∼5개월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본인 및 연대채무자	촉구장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6개월∼7개월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독촉장
8개월이상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통지문		최고장
10개월 이후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본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10개월 이후 ∼상환만기	최고장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최고장 (미납금 안내)	10개월이상 연체자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본인 및 연대채무자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독촉절차 포함)

* 1개월∼10개월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안내

4. 신용유의정보등록 및 해제관리

(1)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2)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3)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한다

농어업인의 기준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촌지역의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 ('09.12.31)호에서 정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